<사설> e비즈니스 추진과 과제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오는 2002년까지 내부조직을 벤처형 e비즈니스 환경으로 재구축키로 결의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바람직한 일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어제 장관 주재로 「e-Ministry」선언식을 갖고 디지털경제를 주도하는 선도부처로 확고한 위치를 다지기 위해 전산업의 e비즈니스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현재 40% 수준에 불과한 부처내 전자결재 이용률을 연말까지 80%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산업정책 총괄부처인 산업자원부의 변신선언은 21세기의 디지털경제 대국을 향해 노력하는 한국의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전자정부를 조기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과 국민 정보화교육,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 부처별 홈페이지 마련,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가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의 강국으로 하루빨리 부상해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려면 정보화 기술을 현실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적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비록 출발은 외국에 비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산업자원부가 디지털경제의 주무부처로서 전자정부 구현의 향도 역할에 만전을 기해 e비즈니스 추진체제가 정보기술과 굴뚝산업 등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계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e비즈니스 체제로 급속히 바뀌고 있고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신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상무부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무부의 성공사례를 참고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이번 정책을 만에 하나 전시위주나 일과성으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정책은 일관성있고 내실있게 추진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 정부부처 중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전시위주의 일과성 정책을 발표해 놓고 장관이 바뀌거나 혹은 시일이 지나면 발표 따로 실천 따로식으로 흐지부지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추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산업별로 일선에서 이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이어야 하고 특히 정부내 추진체계에 혼선이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유관부처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이밖에 인프라 및 제도 미비나 공직자들의 마인드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