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장관, 인터넷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와 인터넷기업 대표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닷컴위기론」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정보통신부는 31일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 이금룡 인터넷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주요 닷컴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닷컴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모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자리에서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인터넷기업의 현황을 비롯해 문제점·건의사항 등을 제안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날 나온 의견을 수렴해 각종 인터넷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업계측에서는 인터넷기업의 자금난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1500억 규모 자금지원 계획」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규모와 대상선정 등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또 인터넷위기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수합병(M &A)시장 활성화를 들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식맞교환(스와핑) 인정과 세금감면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건의했다.

닷컴기업 대표들은 특히 『전자상거래업계의 물류시스템과 관련해 대기업 위주의 물류창고 설립과 과다한 토지구입 비용, 막대한 토지 관련 세금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터넷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인터넷업계를 위해 정부 주도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시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련 학과를 대폭적으로 증원하는 정책적 배려 △닷컴기업의 병역특례심사 완화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금유동성 문제로 인터넷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터넷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라고 강조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조기에 위기상황을 이겨내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통신부 안병엽 장관과 변재일 실장을 비롯해 이금룡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전하진 한글과컴퓨터 사장, 박창기 팍스넷 사장, 이강인 예스24 사장, 김이숙 이코퍼레이션 사장, 이판정 넷피아닷컴 사장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