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음반 전쟁 선포

8월부터 불법 게임 및 음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문화관광부와 게임·음반 관련단체들은 날로 증가하는 불법 문화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8월부터 민관공동에 의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기존 30명의 상설단속반을 40명으로 늘리는 한편 그 동안 한국음반협회(음반)와 한국게임제작협회(게임) 등으로 분리 운영해 온 단속반 본부를 통합, 운영키로 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화부는 게임과 관련해 △가정용 비디오 게임 △PC 게임 △아케이드 게임기의 유통분야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물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요원을 차출, 단속반원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 게임 단속요원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민간단체인 한국음반협회(회장 박경춘)·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엄용섭)·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한국가요작사작곡가협회 (회장 서승일) 등 5개 음반 관련단체들은 25일 불법음반퇴치정화협의회(위원장 남봉용)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단속반을 편성, 8월 초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국 음반협회의 남영진 사무국장은 『음반 부문의 문화부 상설 단속반원 18명을 포함해 전체 35명을 지역에 따라 7개 팀으로 구분해 차량 등을 이용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불법 음반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궐기대회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당국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게임물유통협회(회장 우인회)는 문화부 상설 단속반의 협조를 얻어 △공륜·공진협·영등위의 심의등급 표기가 없는 모든 가정용 게임 △조립PC 등에 불법으로 게임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행위 △불법CD의 온라인 판매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으며 한국게임제작협회(회장 김정율),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회장 조정환) 등도 문화부 상설 단속반과 지부·지회 조직을 활용,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