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지식기반 경제의 조속한 실현을 목표로 오는 하반기부터 전자정부 이행을 가속화하고 안전한 정보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기술경쟁력 평가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존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이기호 경제수석주재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도 「지식기반 경제발전 전략」 사업 추진 목표를 보고하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83개 세부과제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원스톱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232개 전 시군구(6월말 현재 170개 시군구 완료)로 확산하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항제철,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선도 공기업에 대한 전자조달시스템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골격을 마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기본법(안) 국회상정도 추진한다. 특히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하는 등 출연연구기관들의 중복기능을 적극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지급 및 관리시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입의 범위내에 디지털 제품도 포함하는 등 사이버무역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도 개정, 산업의 지식화 기반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특별회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전국 196개 읍지역에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목표아래 8월부터 8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분기별로 추진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이의 실적을 추진반별로 점검, 분기별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차관간담회, 경제정책조정회 등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중 발표될 예정인 한국의 지식경제 촉진전략에 관한 세계은행 및 OECD의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구현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 금년중 관련 세미나의 개최도 검토중이다.

한편, 2000년 6말 현재 지식기반 경제 구현을 위한 총 83개 국책 과제중 80개 과제가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표준분류표작성과제, 도서관정보화과제, 여성벤처기업육성과제 등 3개 과제는 아직 추진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광 전송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초고속국가망사업에 관한 협약을 최근 체결했으며 공무원 25만명에게 e메일을 보급하는 등 전자정부를 촉진하고 국가지식체계의 하나인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법적 기반도 조성했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시 산·학·연 협동 연구과제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상 관련 근거를 마련했으며 연구원 인센티브로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식기반 경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 및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