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의 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책

환경문제가 이미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지 오래다.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외국제품 수입규제 못지 않게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최근 선진 각국이 PC·모니터 등 컴퓨터와 주변기기에 대한 환경 및 절전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컴퓨터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출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추세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해당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국내 컴퓨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컴퓨터 분야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컴퓨터와 모니터 등 컴퓨터 기기에 대해 절전 및 환경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환경마크제를 신설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호 및 초절전 설계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어 이미 환경 및 절전 관련 규제조치가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셈이다.

또 스위스와 독일 연방정부 등도 컴퓨터 관련 제품 조달시 환경 및 초절전형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 지역 국가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컴퓨터 제품을 중심으로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국내업체들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무역장벽 극복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면 환경 및 초절전형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인 대안은 외국의 환경마크를 획득하고 이를 위해 제품의 포장과 재질 부품 등의 재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초절전형 제품의 생산에 초점을 맞춰 외국의 환경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모니터에 대한 환경마크를 획득하고 설계서부터 제품생산에 이르는 전과정에 친환경 개념을 적용하는 등 환경규제와 초절전형 제품개발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환경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EU로 이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전기·전자제품의 72% 정도가 이미 환경규제조치 대상에 속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문제의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출차질과 이로 인한 국내업체의 경영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이런 점을 인식해 외국의 환경규제에 대비, 정부와 국내업체는 초절전 제품 개발과 함께 전자파 규제, 폐가전 문제 등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환경규제가 국산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고 나아가 수출을 확대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