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저작권 분쟁 미 의회로 비화

인터넷 음악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급기야 미국 의회로 무대를 옮겨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11일 온라인 음악업체 관계자와 록 스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오린 해치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저작권의 이름으로 소비자는 물론 인터넷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유망한 기술의 확산을 막을 수도 없다』고 말해 인터넷 음악의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유명한 헤비메탈 그룹인 메탈리카의 드럼 연주자 라스 율리히는 이날 증언에서 『냅스터는 허락도 없이 우리 음악을 훔쳐갔고 우리 음악들을 모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며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해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냅스터는 『자사의 서비스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행크 배리는 청문회 증언에서 『냅스터가 제공하는 디렉터리는 돈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1 대 1로 온라인상에서 만나 기꺼이 공유하는 파일 목록』이라면서 『냅스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디렉터리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냅스터를 이용해 음악을 들어 본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음반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시장 조사결과를 들이밀며 『냅스터는 음반업계나 가수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