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기술프로젝트 21 발표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국가적 산업기술드라이브 정책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 독자적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LETs(Leading-Edge Tech R&D Scheme)형 R&D전략을 도입, 기술주체·기술단계·개발자금을 일괄해 산학연이 공동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e비즈니스 인력에 대한 골드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고급·현장기술인력을 대거 양성하고 지역산업기술정보망과 오는 2002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이노넷(InnoNet)을 통합, 산업기술정보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인프라를 단단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제도를 민간 위주로 전환, 국내표준의 국제표준 부합비율을 현재 14%에서 오는 2004년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남북산업 표준화 방안 마련과 상호 인증협정 체결을 통해 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천년 기술혁신전략 민관 대토론회」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프로젝트 21(Industrial Technology Project 21)」 추진계획을 마련, 기술 중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의 배려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추진될 이번 프로젝트는 21세기 산업기술강국을 기치로 내건 기술개발 촉진방안으로 크게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형성 △지역 혁신역량 강화 △튼튼한 기술인프라 구축 △전략적 연구개발체제 정립 △사업화 촉진 및 기술문화 창달 △핵심산업 기술력 제고 등 6개로 요약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술혁신에 함께 참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기술혁신형 기업형태인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컨설팅기업 등의 대표적 기업조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한회사 사원수를 기존 5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완화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이중과세를 막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핵심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분사 촉진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 양도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기술개발계획 및 자금운용을 맡아 일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세부정책 방향도 마련하고 디자인산업진흥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디자인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 추진계획에는 이밖에도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연내 생물산업발전 기반조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100대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 극한품질 확보계획 등 굵직굵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금은 급속한 기술혁명에 따른 대전환시대이며 현시점의 산업기술력 선점이 향후 100년간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전제, 『각 기업들이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술을 혁신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IT의 산업화와 제조업의 IT화, 대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벤처·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 트라이앵글 구조의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관토론회에 참석한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은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대학국책연구소 연구수준 향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다양한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술경계를 넘어선 기술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