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결제 작업반 결성

산업자원부 주도로 최근 출범한 「B2B결제시스템 개발 워킹그룹」이 부처간 이해다툼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워킹그룹은 지난달 「글로벌e비즈니스 주간」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EC) 활성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자결제수단 개발을 꼽으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 6일 금융결제원·국민은행·IC카드연구조합 등 민관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결성했다.

B2B 전자결제의 중요성과 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첫발부터 힘겨운 것은 산자부 홀로 나서면서 불거진 부처간 알력 때문.

산자부는 현행 어음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불을 댕겼다. 이에 재정경제부측이 『어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아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마당에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즉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상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워킹그룹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할 금결원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사실상 정통부가 주도해온 전자화폐포럼을 이번 워킹그룹의 산하로 두자는 의견이 산자부에서 흘러나오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애당초 부처간 의견조정 없이 서둘러 추진된 B2B전자결제 워킹그룹이 또다시 좋지 않은 선례를 밟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참여기관들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해당부처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한 참여기관 관계자는 『B2B·마켓플레이스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부처간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갑자기 국가 EC정책을 총괄하게 된 산자부의 조정력 부재와 과욕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