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남북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신윤식 하나로통신 사장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남북경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정치적 긴장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앞으로 경제교류는 건설·제조·전자·화학·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류를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 만난 지난 6월 13일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민족대화합과 통일이라는 커다란 민족적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한 민족대화합과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등 국가 전분야에 걸쳐 남북 상호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경제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간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IT)산업의 협력은 온라인에서 모든 관계형성과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단기간안에 단일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북한의 통신분야는 우리나라의 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8년 ITU의 세계통신산업보고서(World Telecommunication Report)에 의하면 북한내 시내전화는 약 130만회선으로 인구 100명당 5회선이 채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광케이블망은 지난 95년 1월, 평양∼함흥간 300㎞ 구간 완공을 시작으로, 같은해 말, 함흥∼청진∼나진∼훈춘간 530㎞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지난 98년 2월에는 평양∼신의주, 신의주∼평안북도내 16개 시군 사이의 400㎞에 달하는 광케이블 공사와 전화자동화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렇듯 열악한 통신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하루 1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등 컴퓨터와 IT관련 첨단기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조선컴퓨터센터가 개발한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비롯해 일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 북한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미 이 분야에 대한 남북간 협력의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통신설비에 있어 태국의 통신업체가 2024년까지 27년간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권을 획득하였고, 홍콩 허치슨, 프랑스 알카텔 등이 북한 통신망의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일국가로서 IT산업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자주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여기서 남북간의 자주적인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단순한 물리적 통신망의 의미를 넘어서 통신시설 및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개발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은 핵심 IT의 북한반출이라는 시각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이란 측면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산업의 급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교류의 확대 및 활발한 경협활동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분야의 협력은 남북한 핫라인이나 실질적인 경협을 위한 IT인력 교류, 산업공단내 통신지원, SOC 차원의 북한통신 현대화를 이끌고, B2B·B2G 등 전자상거래도 활용 가능한 분야로 포용할 것이다.

또한 장시간이 소요되는 인적교류가 인터넷 콘텐츠의 교류와 같은 사이버 교류로 전환됨으로써 「인터넷 영상면회소」라는 사이버 창구의 설치를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공동이익 창출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이제 곧 시작될 각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간사업이며, 향후 완전한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