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의미 및 경과

정부가 지난 93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지 8년만에 초고속국가망이 드디어 개통돼 서비스에 들어간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개통은 지난 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국내 산업화를 이끌었듯이 국가 정보화를 촉진시킬 정보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초고속국가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저렴한 요금으로 패킷교환 서비스, 프레임릴레이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초고속통신망이 조기 구축됨으로써 각 정부기관은 전자결제 등을 이용해 행정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 납세, 전자조달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정부 대민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초고속국가망은 지난 93년 범정부 차원에서 초고속국가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해 6월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94년 3월 초고속국가망 종합추진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5월 대통령령으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5년 초고속국가망 전담기관으로 한국전산원을, 국가망 사업자로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지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구성했다. 1단계 사업기간인 95년부터 97년까지 초고속교환망 구축을 위한 기간 전송망 구축이 추진됐으며 정보화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2002년 말로 예정됐던 초고속통신망 개통시기를 올해 완료했다.

이번에 개통된 초고속국가망은 전국 144개 지역에 155Mbps∼2.5Gbps 기간 전송망이 연결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6월 말 현재 총 2만5809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구축해 운영중인 초고속국가망 인터넷과 연계된다.

정부는 초고속국가망 고도화단계인 3단계(2001∼2005년)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기간 전송망 및 ATM 교환망을 지속적으로 고속, 고도화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 환경을 확충함으로써 2005년까지 전국의 3만2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속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고속국가망의 조기 구축에 의한 효과는 정보화 촉진 부문과 경제적 효과 부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이 저렴하고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 갖춰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화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선투자에 의해 구축된 초고속국가망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비영리 기관의 통신 수요 충족에 우선 활용된다. 또 초고속국가망의 여유용량은 민간에 이용토록 하고 있어 유휴설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설비에 대한 이용효율이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초고속국가망을 공공부문 정보 유통의 공통 기반으로 활용, 대국민 서비스 향상, 행정 생산성 제고 등 공공부문의 정보화 촉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속국가망에 대한 투자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로는 우선 초고속국가망 투자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를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속국가망 사업과 관련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2만12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약 2만2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초고속정보통신 장비의 초기 시장을 제공해, 이 분야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효과도 기대된다. 3단계 사업기간 동안 국내 해당 장비 수요의 70%를 국내 제품으로 조달하고 전세계 시장의 2%를 점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약 3134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연관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사업기간(1995∼2005년) 동안 약 1조6184억원의 생산유발액과 약 6801억원이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