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협력 협의체 신설 시급

한일 양국간 경제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한일 국제경제협의체」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구원 김도형 연구원은 30일 전남대 국제회의동에서 「정보화시대의 한일 협력」 주제로 열린 「제15회 한일 경제, 경영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한일 경제협력 행동계획(ACTION PLAN)을 위한 기본프레임 워크」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금융위기,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양국 상호불신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무정견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협의체 신설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한일관계를 여전히 역사적 특수관계로 보는데 비해 일본은 한국을 아시아국가 중 하나라는 보통관계로만 파악해 상호인식의 간격이 점점 커져왔다』며 『이로인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양국관계는 상호무관심과 시장원리에만 내맡겨져 시장실패에 대처하는 데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선결과제로 투자자유화 협정과 상호인증 협정을 체결해 상호신뢰와 제도적 기반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일 경상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관계 경제회복을 위한 양국 학계 교수, 연구원의 연구논문 15편도 함께 발표됐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