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 CALS/EC 사업 지원책 마련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3년 입찰·계약 전자조달체계를 구축하고 2005년까지 건설 전자거래(CALS/EC)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건설교통부 김창세 기술안전국장은 27, 28일 이틀동안 열린 「건설 CALS/EC활성화 대회」에서 『올해 건교부는 건설산업의 전자거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건설 CALS/EC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 오는 2005년 완성을 목표로 총 11개 과제, 41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최근 1단계 개발이 완료된 「건설 인·허가전자처리시스템」을 올해부터 40여종의 건설 업무중 도로점용, 토지형질 변경 등 15개 민원사무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도 오는 200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자와 설계 및 시공업체들간에 설계도면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교환하는 계약자 통합정보서비스(CITIS: 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시스템을 시공 및 감리분야에 우선 구축하고 늦어도 2002년까지는 설계 및 유지관리 등 건설 사업의 전 단계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추진하는 조달EDI와 연계해 설계 등 기술용역과 산하 투자기관의 발주공사를 처리할 수 있는 「입찰·계약 전자조달체계」 구축사업도 2002년까지 완료, 2003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건교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종 설계·감리·시공 관련 보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 CALS/EC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교류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내역서·설계도면 등 제반 정보를 표준화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 개발과 공공조달의 전자화를 위한 업무절차 및 전자문서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최근 기관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발주자·연구기관·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민간 건설업체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 조세감면 등 세부 프로그램도 마련중이다.

국가정보화 10대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건설 CALS사업은 오는 2005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 정보인프라 확충, 법 제도정비 등 각 분야 총 11개 과제에 5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오는 2005년에 건설 CALS/EC 체계가 완성되면 건설 공사현장의 종이문서가 80% 이상 절감되고 자료를 작성·전달하는 시간도 60%나 단축됨으로써 전체 건설사업비 예산을 약 15%, 연간 10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