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완화, 한국에 타격줄 수도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한에 반입하면 무관세특혜가 주어지는 점을 활용해 외국기업들이 북한을 남한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기지로 삼을 경우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7일 내놓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향후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으로 반입되면 내국간 거래로 인정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기업이 남한시장을 겨냥, 북한에서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해 대량으로 남한에 반입한다면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정상무역관계(NTR)가 아닌 국가에 적용하는 「Column2」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막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상품이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력 부족·운송시설 등 인프라 미흡, 통신시스템 열악 등 북한 사정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대북 투자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며 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다른 국가 등에도 영향을 줘 프랑스 알카텔사(통신), 네덜란드 바르트실라사(발전소 설비) 등이 대북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뉴욕의 재미경제인연합회와 미주실업인협회, LA의 고려상공인연합회 등 재미동포 경제단체도 대북 공동진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