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출연금 상한선 대폭 올려 점수화하고 기술표준은 이달 말 확정하기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인 출연금 상한선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금을 점수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당초 올해 말, 이르면 사업권 신청 시점인 오는 9월께 확정하기로 한 기술표준은 정부의 사업선정 방식이 결정되는 이달 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출연금 상한선 상향조정 방침에 대해 사업자들이 「사실상의 경매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출연금 점수화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에 출석,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6월 말께 내놓을 IMT2000 정책방안에 출연금 하한선을 폐지할 방침』이라며 『사업 참여업체의 반발을 고려해 제한적 상한선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상한선을 완전 폐지할 경우 지난해 정부의 법 개정 취지와 어긋나 이같은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표준과 관련해 「단일표준이냐 복수표준이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6월 말 발표 예정인 정책방안에 기술표준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러한 정부 정책방안 결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안 초안』이며 『국회·언론·시민단체·사업자·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안 장관은 표준방식에 대해 『전세계 80% 정도가 비동기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나 시장잠재력이 큰 중국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동기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컨소시엄 구성에서 『출자자본 구성 제한조항을 넣기는 어렵다』며 『특정기업의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해 신청자격문제 차원에서 주주 구성의 성실도를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하지 않고 주파수를 받아서 차액을 남기고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주파수 상한선 제도 폐지를 고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그러나 LG그룹의 하나로통신 지분인수설에 대해 『LG그룹과 한국IMT2000이 동일인인가의 여부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