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 대기업의 벤처기업 부당지원조사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오는 9월께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위장 계열사로 내세워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경쟁 벤처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이 위장 계열사인지 또는 모기업의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이며 이때 벤처기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도 함께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벤처기업을 위장 계열사로 세워 내부거래를 하고 상속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분사기업 가운데 벤처기업도 상당수 있어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경쟁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98년부터 2년 동안 30대 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은 551개로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유예해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