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뇌회담서 전자유럽행동계획 채택

포르투갈 페이라에서 19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수뇌회담에서 오는 2002년까지 범유럽 차원의 정보통신기반 정비를 완료하는 「전자유럽행동계획(e유럽2002)」이 채택됐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각국 정상은 특히 이 계획에 네트워크 범죄 방지를 위한 공통 정책을 담는 한편 전자상거래 과세나 저작권 처리에 관한 법안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보다 싸고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를 표방하는 「e유럽2002」는 정보통신의 완전자유화, 모든 학교의 인터넷 접속 등 64개 항목을 정비 목표로 정했다.

e유럽2002는 또 정부 주도로 투자나 네트워크 활용을 추진해 법률·행정·문화환경·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공공 데이터를 2002년까지 일반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파괴 등에 대응한 방범 기술 확립, 각국 경찰·검찰 당국의 연계를 내용에 담았다. 자기카드보다도 안전한 스마트카드의 보급도 서두를 계획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