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벤처지원 포럼]기조연설-“中企남북경협은 제도적 보장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사업은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번 북한 방문에서는 첨단기술분야에서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도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북한의 우수한 인적자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인민대학습당·조선콤퓨터센터 등에서 북한의 뛰어난 영재들이 기술개발에 열중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물론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전력부족·도로망 미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열악해 제품의 적기 생산이 어렵고 과도한 물류비용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한의 각종 산업현황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투자보장·이중과세·결제제도 등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전용공단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참여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북한진출 기업의 송금보장·재산보장·최혜국보장 등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대금결제문제 해결 △남북간 분쟁 해결기구 마련 등의 문제 해결에 발빠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협중앙회가 지난 4월 중국 옌벤(延邊)·옌지(延吉)시에 개관한 「한국상품도매센터」도 물류 및 통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효율적 남북경협사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창구 단일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협중앙회는 늦어도 오는 9월까지 남북경협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번 방북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인적·물적자원과 결합해 각각의 분야에서 윈윈전략을 수립, 남북한이 모두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음을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