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7월 중 남북당국자회의가 열려 경제협력 등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실천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경협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경협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당국간에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중과세문제 해결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통일부가 접촉창구가 돼 절차문제를 협의하고 실무협의는 관계부처가 직접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의선 복원과 임진강 수역 공동개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한 수해방지 등을 위해 먼저 제의했다』고 소개하고 『남북경협은 특별한 사업과 연계시키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공동선언의 실천사항을 협의할 당국간 회담은 장관급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총괄적 입장에서 공동선언의 합의를 가시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이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선언의 합의를 실천하는 우리측의 창구로는 통일부가 될 것이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각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에서 각 부처가 실무협의를 직접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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