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방안 집대성판 나온다

국내 경제단체의 후원 아래 한국과 미국·독일의 유명 대학 연구소가 한반도 통일방안을 놓고 3년간 공동연구한 통일정책 보고서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과 미국 컬럼비아대 한국법연구센터, 독일 뮌헨대 정책연구소, 연세대 통일연구원은 오는 23일 전경련회관에서 세미나를 갖고 지난 97년 6월부터 공동연구해온 「한국 통일 요강」 개요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독일의 통일방식과 비교한 정치체계, 정치발전과 이해집단 문제, 통일과 대외관계 및 내부안정 등 통일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정치적 문제는 물론 남북한 헌법체제 비교를 통한 통일한국의 헌법체제 등이 포함된다. 또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경제정책 △북한 경제의 사유화 문제 △통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통일비용 문제 등 경제적 사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통일방안이 제시된다.

그동안 공동연구를 해온 각국 학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통일 요강 개요만을 발표한 뒤 비공개 세미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