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통신 조기 민영화

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오는 2002년까지 완전 민영화한다는 보도다. 정부는 한국통신의 보유지분 59%를 1차로 올해 말까지 33.4%로 줄이고 나머지 33.4%의 지분 처리도 당초 2001년 이후에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2002년까지 완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통신의 이번 조기 민영화는 한솔엠닷컴을 인수하기로 한 데 이은 조치로 공기업의 민간기업 인수에 따른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기간산업이자 공익사업인 유선통신 분야를 담당해온 한국통신이 민간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그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경쟁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시장개방 추세이고 그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한국통신도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일대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국내 및 국제 유선전화는 민간사업자와 시장경쟁을 하고 있으며 최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도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런 여건 속에서도 보편적 서비스와 같은 수익성이 거의 없는 복지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통신 및 방송 서비스의 다양한 융합에 따라 시장경쟁은 각 분야로 확산돼 한국통신은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사업자와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통신이 국내 최대의 기간사업이라고는 하나 세계적으로 보면 2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최근들어 유선 통신의 수요는 줄어들면서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국통신의 경쟁력 약화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번 한국통신의 조기 민영화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통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국경 없는 시장경쟁에서 한국통신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통신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아직까지 민간기업에 비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문화도 관료주의적 색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지적을 거울삼아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산간·오지·낙도 등지의 주민에게 정부를 대신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통신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민영화 이후 통신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통신의 이번 민영화가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이용자들에게는 더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