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대북협력 예산지원 증액키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3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관련부처 예산요구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부처별 예산요구를 받은 결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에 5000억원 증액하고 대북 보건분야 지원에 55억원을 별도로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북 보건분야 지원은 국제백신연구소에 출연금 사용처를 지정, 출연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북한의 면역체계 조사, 백신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기자재 공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남북경협기금은 5000억원 증액이 이뤄지면 현재 남아있는 적립금 5300억원을 더해 1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조성되는 셈이다. 통일부는 남북경협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관련부처가 요구한 대북관련 예산지원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부처 예산을 전용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방침』이라며 『정부예산 가용재원을 감안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