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연, 기업 대북투자에 정부 벤처인큐베이터 중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될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 공동진출」과 정부의 「대북 벤처 인큐베이터」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태섭 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통일경제」 6월호에서 『현재 남북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투자리스크는 크고 수익성은 작아 기업의 대북사업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대북 협상력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개별적·경쟁적 접근방식보다는 기업간 집단적·협력적 접근방식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업별 또는 업종별 중소기업간 공동진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의 공동진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공단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투자해 공동 입주하는 방식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대북 투자진출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전력·도로·철도·항만·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과 투자보장협정 등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정부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대북사업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정부는 현재의 높은 물류비용과 기업의 자금부족 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북 사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북 진출기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개발하는 「벤처 중의 벤처」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과거 박정희 정부의 수출기업 육성책이나 현정부의 국내 벤처기업 육성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대북 벤처 인큐베이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육성 지원책을 촉구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