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OC투자 최소 10조 필요

남북 경협시 전용공단 등 유력한 경제협력 예상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재건 비용을 우선 고려할 때 북한 SOC 투자 비용은 적어도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의선 연결과 관련된 서부권 철도 복구와 남포·신의주 등 주요 산업단지 조성 비용을 계산하면 최소 9조8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주요 SOC 투자 비용을 보면 △도로 2조2000억원 △철도 4조9000억원 △전력 2조원 등이다.

보고서는 한편 북미 관계 개선과 공적 차관 심사 등 절차상의 문제로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SOC 공적 차관은 당분간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동원가능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과 민간자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수로 계정과 공적 기금을 제외한 가용자금은 2180억원 정도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문제해결책으로 대기업의 협력기금 참여 허용, 무상지원 비중 축소, 유상 대출의 비중 제고 등을 제시하고 특히 중장기적 공단건설과 함께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공기업 등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