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인터넷이 제공된다. 이로써 정보화사회 최대의 걸림돌로 등장한 정보격차가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독한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치사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대해 금년내에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토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정통부·한국통신 등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구체적인 실무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통부는 지난 95년부터 투자비를 지원, 한국통신이 구축한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해 일반요금이 월 146만2000원인 256Kbps 인터넷 회선을 모든 학교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512Kbps, 2Mbps 등 고속회선에 대해서도 일반요금(각각 월 223만원, 월 469만8000원)의 2∼8% 정도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이후에는 무료 인터넷의 속도도 512Kbps 이상으로 더욱 고속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무료 인터넷이 가능하게 된 것은 초고속 국가망 상계금(정부 부담) 이외에 한국통신에서 계약요금을 75% 인하하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한국통신은 이로 인해 연간 약 470억원 정도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학교 무료 인터넷 제공을 계기로 앞으로 초고속 국가망 상계예치금으로 학교 인터넷 보급에 5년간 약 1500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며, 교육부도 금년내로 모든 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에 연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무료 인터넷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간벽지·도서지역 등 전국 일원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통신은 일반지역의 회선제공과 함께 산간·도서지역 분교의 경우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어 지역별 서비스 품질 차이를 원천적으로 없애 나갈 계획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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