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파수 경매제 논란

16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파수 경매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언론의 확대 해석을 극구 경계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여론을 최대한 수렴,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으며 주파수 경매제 역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인만큼 원론적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의 이날 언급은 분명히 「원론적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은 혹시 최근의 경제상황, 즉 금융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이를 돌파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시각은 음모론에 길들여진 일부 관계자들의 「소설」일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씨줄과 날줄이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IMT2000 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주파수 경매제라면 이를 인위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주파수 경매제가 과연 우리 국민의 정서적 지지(여론)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와 만약 시행된다면 여기서 거둬들인 재원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의 용처(用處)를 법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점이다.

안 장관은 차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정보사회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고 많은 나라들이 주파수 경매제를 통한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매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용처까지 가정한 의미로 분석됐고 누구나 수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가 도입을 유보시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파수 경매제가 1년도 못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금융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 자금과 연결시키는 시나리오가 나도는 것은 정부와 업계 모두에게 마이너스일 뿐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정부의 몫이다. 주파수 경매제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