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G8 정상회의서 영화와 음악의 온라인거래 과세 제안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오키나와의 선진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음악·영상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대해 소비세를 물리는 과세제도의 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업자의 매출을 세무당국이 포착할 수 없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일반 상거래와의 형평성, 세원 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해 과세를 제안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인터넷 범죄 방치 등의 대책과 함께 음악·영상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 거래에 대한 과세의 적정화를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로 정하고 원칙인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에 대해 유럽은 적극적인 태도지만 미국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신중한 자세여서 의견조정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