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업무중복이 중복규제 심화

정부부처의 기능을 정비,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경련은 「정부기능과 중복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많은 규제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한 가지 업무를 여러 부서가 담당하는 등 규제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여러 부처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정부시책의 분산과 부처간 업무경합이 발생, 정보 분산으로 인한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한 부처에서 어떤 기업활동을 규제하면 다른 부처도 이를 따르게 되어 규제가 확산되는 등 규제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처간 업무중복 사례를 보면 △지적재산권(특허청 등 5개 부처, 특허법·SW개발촉진법 등 12개 법률) △전자상거래(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의 법률) △표시광고(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부처, 표시 및 광고공정화법 등 88개 법률)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정부기능을 1개 부처로 일원화하는 등 부처기능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원일회방문처리제도(원스톱서비스)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전자정부 조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