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MT2000 주파수 경매제 가능성 시사

IMT2000 주파수 경매제 방식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2일 오전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대표 간사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IMT2000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윤창번 원장은 『정부가 공적자금 확보차원에서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통부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IMT2000사업자 선정방식에 「주파수 경매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IMT2000 주파수 경매제는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다 통신사업자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주파수 경매제는 출연금 액수를 높게 제시한 업체에 주파수를 배정,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돼 왔다.

그러나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영국의 예를 들어 주파수 경매제가 과다한 출연금 제시로 많은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출된 16대 국회 원구성이 정통부의 사업권 선정방식이 가시화되는 6월에서야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려면 기존 통신관련법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국회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