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성인게임장 신설,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 대한 신고제 전환 등의 내용?

횬?9일자로 입법예고했다.이 안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모태가 되는 음비게법이 가히 새로 제정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9일까지 개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국내 문화산업의 변화를 예고하는 「음비게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들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