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출원 사상 최고치 기록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1·4분기에만 총 1000여건의 BM특허가 출원돼 기업과 일반인들의 BM특허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출원된 513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특허청이 예상했던 출원건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특허청은 당초 올해 2000여건의 BM특허 출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1000여건이 출원된 것으로 잠정집계되자 예상 밖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4000여건이 넘는 출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BM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은 대기업 및 벤처기업의 BM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등으로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이 분야에 출원이 몰렸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자칫 「거품」으로 내비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BM특허 출원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일부업체들이 BM특허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일단 출원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출원했을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우수 특허 보유시 갖게 될 국제경쟁력을 위해 업체들의 BM특허 출원을 막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향후 BM특허 출원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BM특허 남용에 대한 단속방침은 특허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허청 송봉식 심사4국장은 『현재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난 BM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BM특허 출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