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전자상거래 비과세 연장법안 이번주 심의

미 하원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06년까지 감면해 주는 법안을 이번주 안에 심의한다고 뉴스사이트인 「와이어드뉴스(http://www.wirednews.com)」가 8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비과세 연장법안」을 찬성 29, 반대 8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주 안에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연방 정부가 오는 2006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잠정적으로 면제해 주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번주에 하원을 통과한다 해도 상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 비준까지 받으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하원에서 세금감면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도 상원에서는 의원들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어 법안통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