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지정 잰걸음

음반사와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신탁관리단체 지정이 가시화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반협회(회장 박경춘)와 가수 실연자들의 단체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총연합(회장 윤통웅)은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관계당국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저작인접권이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 있고 개별 사용 승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간단체에 신탁관리업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음반협회나 예술실연자단체연합이 합리적인 신탁약관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신탁업 허가를 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들 단체와 협의과정에 있음을 시사했다.

문화부가 이들 2개 단체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경우 음반제작사·음반기획사·가수·뮤지션 등 음반제작에 참여한 다양한 권리주체들의 인접저작권이 「음반제작」과 「실연」 두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음반협회와 실연자연합이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MP3음악파일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협회가 개별 권리자들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내줄 수 있게 돼 이용자측의 편의성과 권리자들의 수익성 증대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문화부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저작권 주체와 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저작권관리단체를 발족,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음반협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대안으로 관련 민간단체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음반협회와 예술실연자연합이 모든 저작인접권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이 두 단체에 대한 회원사 장악력 또한 장담할 수 없어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표성도 없고 흡인력도 떨어지는 단체에 섣불리 신탁관리업을 허락해 줬다간 또 어떤 말썽이 생길지 모른다』며 『정부는 인접권단체 지정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