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에 세계가 몸살

세계 각국이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IMT2000 사업자 선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선정방식 문제와 선정 후 발생하는 잡음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올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홍콩은 아직 선정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홍콩 정부는 영국 정부가 지난주 끝난 사업권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수익(343억달러)을 올린 것을 보고 내심 경매방식을 원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경매수익이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이 경매에 쏟아부은 돈을 결국 소비자들에게서 걷어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기술개발 비용이 경매에 투입되어 홍콩 이동통신기술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며 심사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시장을 노리는 외국 통신업체들은 심사방식의 경우, 부정이 예상된다며 경매방식을 요구하고 나서 홍콩 정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7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독일은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시끄럽다.독일 재무장관 한스 아이첼은 『466억달러로 예상되는 경매수익을 정부 부채를 탕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독일 정계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조차도 경매수익은 국민들의 교육과 보건 부문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은 수익금을 국고로 전환해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경매수익의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 선정이 끝난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정부가 보다폰에어터치와 그 산하 오렌지에 대해서는 입찰액 납입 기한에 편의를 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또 과열경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통신업체들 사이에서는 영국의 사례로 인해 유럽 각국에서 실시 예정인 사업권 경매의 예상 입찰액이 크게 올랐다는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IMT2000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혼란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됐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며 『정부와 업체 모두 IMT2000을 냉정하게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