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표준은 박제표준으로 국제경쟁력 취약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표준기본계획안 마련에 나선 것은 그동안 「선택의 문제」였던 표준이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21세기 기술·지식집약적 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순한 제품규격이었던 국가표준이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 시장창출의 관건이 되면서 세계 각국이 표준화 선점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계 일류기업들이 표준을 시장지배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표준을 단순화·획일화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표준은 산업현장 및 수출시장과 괴리된 「박제표준」이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국가표준인 KS의 경우 양적으론 국제표준의 4분의 1 수준이고 질적으로는 국내 대기업 주력제품의 75%에도 못미칠 정도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국가표준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에서 국가표준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8년 기술장벽에 의한 수출감소가 205억달러에 달해 반덤핑 수입규제에 의해 수출이 중단된 15억달러보다 약 13배가 많은 것으로 이는 무역장벽 타개수단인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산업고도화의 기초 인프라인 측정표준이 선진국의 50∼7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가입률은 35% 정도로 국제표준 활동도 미흡한 수준이다.

산자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화 활동과정에서 획득한 첨단 기술동향 정보의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우리의 기술혁신제품이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협력에 있어 남북이 상이한 표준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다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남북표준통일 전략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예산 가운데 국가표준예산은 821억원이다. 이는 총 연구개발투자 예산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표준정책도 19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종합조정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는 표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프라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표준제도의 혁신을 통해 산업 및 수출의 견실한 기술적 뿌리인 「살아있는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