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국가표준기본계획안이 수립된다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표준제도가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우리의 국가표준시스템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립하고 국가표준화 활동을 민간이 주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안을 마련, 김영호 장관과 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표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이를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산자부가 마련한 국가표준계획의 골간은 21세기 표준전쟁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5년간 KS표준을 생명·전자상거래·환경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 국가표준의 국제부합화 비율을 유럽연합(EU)수준인 80%로 높이며 산업고도화의 기초 인프라인 측정기술을 선진국의 70∼90%까지 제고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 무역장벽을 타개하기 위해 EU와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증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 남북한 표준의 통일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국가표준 발전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내에 표준관련 예산을 현행 정부연구개발예산의 2∼3%에서 10% 수준까지 올리는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를 발족시켜 현재 19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정보의 공유를 위해 표준협회에 「국가표준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전경련과 무역협회에 표준화부서를 신설하는 등 민간부문의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35% 수준인 국제표준기구 실무위원회 활동을 2004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산자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달에 기본계획안을 국가표준심의회에 상정하고 6월중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영호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21세기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시대에 국가표준은 단순한 제품규격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핵심인프라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도 표준수용국에서 벗어나 표준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