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25%가 부적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5%가 사업간 중복연구 등으로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세대이동통신용(IMT2000) 송수신 필터개발과제 등 12개 과제(32억원 규모)는 사업축소 또는 중단이 필요한 중복연구 과제로 평가됐으며, 정지형 15㎾급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 개발과제 등 55개 과제(223억원 규모)는 과제간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17개 부청에서 실시한 154개 사업(총 2조2229억원)의 25.0%인 38개 사업이 하위등급인 D·E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과기부가 D등급 1개, E등급 3개 사업 △교육부가 D등급 5개, E등급 2개 사업 △국무조정실이 D등급 4개, E등급 2개 사업 △문화관광부 D등급 1개 사업 △복지부 D등급 3개 사업 △산자부 D등급 5개, E등급 1개 사업 △정통부 D등급 1개, E등급 2개 사업 △해양부 D등급 2개 사업 △환경부 D등급 1개 사업 등이다.

대상과제를 보면 표준화사업, 연구개발성과 이전사업, 원자력 기초연구사업, 연구장학금 지원사업, 선진연구인력 장려금지원사업, 산업기술정보원 기관고유사업 등 13개 사업(총 898억원 규모)이 통합운영이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게임벤처기업 창업육성사업을 비롯해 전파연구소·해양연·연구개발정보센터·생명연·생기원 등에서 실시하는 출연연 기관고유사업 26개(총 193억원 규모)가 사업간 정보교류 및 협력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삭감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또 기술개발용역, 도시철도차량표준화, 항만발전기술개발사업 등 총 5936억원 규모 31개 사업은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받았으며, 원자력기초연구, 가스안전기술개발, 국립병원임상연구사업 등 305억원 규모 11개 연구사업이 사업추진체계 개선사업으로 평가됐다.

반면 고속철도연구개발, 항공우주기술개발, 농림기술개발사업 등 총 796억원 규모인 7개 사업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05억원 규모 11개 사업은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할 사업으로 지적됐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