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넷회선 공평부담 원칙 도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국제통신요금 관련 연구회에서 인터넷용 국제회선 사용료에 대해 「발신자 부담 원칙」을 담은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현재 네트워크 통신이 집중돼 있는 미국과의 회선에 대해서는 미국 이외의 사업자가 사용료를 전면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평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권고안은 오는 9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권고안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이 제안하고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도 찬성했으며 반대는 미국과 캐나다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연구회는 또 국제전화 요금에 대해서 각 국의 전화보급률에 근거해 인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표준화회의에서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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