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 발전 116년

4월 22일. 이날은 1884년, 고종이 근대식 우편제도를 기반으로 우정총국을 개설한 날. 바로 116주년을 맞는 「정보통신의 날」이기도 하다. 정통부 발족 후 여섯번째를 맞는 날이다.

1884년 이날부터 116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 혁명을 겪고 있다. 과거 116년의 역사보다 1년이 더 빠른 21세기 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 추진

정부는 지난 96년 수립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정, 보완한 「사이버코리아 21」 계획을 추진중이다.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정부, 기업, 개인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지식정보화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의 핵심은 인터넷서비스 기반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현재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이다.

오는 2010년까지 예상했던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2005년까지 5년 앞당긴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같은 망구축이 완료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음성·영상·데이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하다. 전국 1600만 가구 중 1200만 이상의 가구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권역에 들어오게 된다.

아울러 농어촌·도서지역 등 벽지 우체국에 위성으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위성인터넷 플라자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움직임도 빠른 편이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행정절차 개선관련 법령과 전자거래 기본법 등 95개의 법령을 정비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 불법유출과 위변조, 불건전 정보유통 등의 사회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보호센터 조직을 보강하고 정보통신시스템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정책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 대책의 골자는 오는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 정보통신국가 진입이다.

대표적인 사업항목은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지원, 정보통신핵심기술개발,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정통부는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켰다. 지난해 매출액 120조원, 수출 399억 달러, 무역수지 142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효자산업」으로 키운 것도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기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을 핵심기술 중점개발, 연구개발 국제교류와 표준화활동 강화,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다. 주요 기술개발 과제로는 CDMA이동통신, ATM교환기,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10위의 정보통신 대국으로 이끌 방침이다. 특히 올 한해 764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방송, 광통신, 차세대 인터넷,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6대 중점분야 핵심기술을 집중개발하기로 했다. 나아가 오는 2002년까지 모두 3조7800억원을 투자해 현재 40% 수준인 부품 국산화율을 2004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보통신지원사업

유무선통신에서의 발전이 더욱 두드러진다.

유선부문에서의 전화시설 수는 지난해 말 현재 2446만4000여 회선, 가입자 수는 2125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45.3대, 전화수용률 84.9%라는 높은 수치다.

무선통신부문은 지난 84년 이동전화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00년 현재 2600만명을 돌파,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이러한 가입자 증가 추세가 정보통신 후진국에서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