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재보험요율 개선건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SW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요율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노동부와 정통부에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업은 업무 특성상 PC를 주로 사용하는 금융보험업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하고 있는 보험요율은 금융업의 1000분의 3.5보다 훨씬 높은 1000분의 6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금융보험업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특히 우리나라 지식산업을 대표하는 SW업종은 근무환경이 타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고 구성인원의 연령이 대체로 젊어 업계의 재해발생은 요식업 등 기타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SW업의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현재 기타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전산관련업을 별도로 분리해 적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는 새로운 요율에 맞춰 소급정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관계자는 『SW산업협회의 산재보험요율 개선요구를 접수했다』며 『SW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신중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