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파반환 문제 제기

방송의 디지털화로 불필요해지는 전파를 정부에 반환하는 문제가 일본에서 제기됐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은 NHK와 민간 방송국의 지상파방송 디지털화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반대 급부로 각 사의 현행 아날로그 방송 대역을 정부에 반환하는 방안을 방송 관계자들에게 타진했다.

우정성은 이와 관련해 이달 26일 디지털방송용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는 「지상파디지털방송에 관한 공동검토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는 것에 맞춰 NHK 등에 전파반환 방안을 정식 제안,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우정성은 방송사로부터 전파반환 약속을 받게 되면 8월 말 마련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방송디지털화 투자비의 일부인 870억엔 정도의 공적 자금 지원을 담아 대장성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정성의 이같은 방침은 휴대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주파수가 부족해지는 것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유한 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정성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간 방송은 물론 NHK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전파반환 문제는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TV 아날로그 방송 대역은 현행 휴대폰 주파수(800㎒)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휴대폰용으로의 전용이 용이하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