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동체로 가는길> (3)통신 협력

통신부문은 국가의 기간을 이루는 하부구조다. 통신부문 남북한 교류협력은 경제·사회·문화 전부문에 걸친 남북한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은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효과가 큰 만큼 난관도 크다.

남북한 통신협력방안 도출은 남북 당국의 이해기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통신교류는 남북한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남북한 「통신」 의미도 이질적

북한에서의 통신에 대한 의미는 우리와 크게 다르다. 통신정책연구원 김상택·공영일 박사는 우리가 말하는 「통신」에 대한 개념이 북한에서는 「체신」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에서 「통신」은 「신문·방송·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나 사실을 전파한다」는 뜻을, 「체신」은 「전기·전화·우편을 접수, 전달하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 생산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부문」으로 정의된다.

북한은 「체신」을 「당 및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지도와 지휘를 보장하는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을 수행하는 대중교양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념은 향후 남북 통신협력 틀을 규정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

◇제한적 통신협력 「유력」

현재 남북간에는 직접연결전화 29회선, 제3국 경유 간접전화 14회선이 가동중이다. 직접연결전화는 연락업무·회담지원업무에, 간접연결전화는 경수로사업과 금강산관광 지원사업에 이용되는 수준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통신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로 모색될 전망이다.

일단은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망구축사업과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사안별로는 정상회담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이산가족용 직통회선 개통, 인터넷을 이용한 제한적 정보제공 등이 우선순위 대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 신뢰가 쌓일 경우 나진선봉지역 등 경제특구에 네트워크 구축, 제한지역 내 무선가입자망(WLL)이나 이동전화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 당국간 협의를 통한 북한 전지역 통신망 현대화사업 참여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에는 한국통신을 비롯한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등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초기에는 정상회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주종을 이루며 회담결과에 따라 경제특구·경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WLL 구축, 대도시간 유선망 구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북한의 컴퓨터 보급 및 생산시설이 낙후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이 인터넷을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자유사조 침투통로」로 보고 있는 것도 큰 장애요인이다.

북한이 인터넷상 국가분류코드를 「kp」로 공식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사이트가 없다는 것은 북한 내의 인터넷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교류는 이산가족 교류, 학술교류 목적으로 북한당국이 통제하는 수준의 제한적 교류 정도가 우선 가능하다.

나진선봉지역 통신수요 증가에 대비한 통신인프라 구축, 금강산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통신망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강산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통신망 구축방안은 금강산 일대에 이동통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강원도 북부 산악지역에 안테나를 세워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