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북한의 전자·정보통신기술 수준과...

북한의 전자·정보통신기술 수준과 위탁가공사업 환경

◇기술수준=북한에서 제조된 전기전자 제품들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조악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의 주요 상점과 백화점에서는 구형 일본제품이 대부분 팔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은 자력갱생의 기치 하에 다양한 전기전자 제품을 자체 생산하려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기초 기술과 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처럼 기초과학투자는 많은 반면 그 기술을 응용하고 상업화하는데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컴퓨터산업분야는 하드웨어 기술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에는 둔감하지만 기초과학기술을 갖추고 있어 일정 기간의 기술교육을 거치면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위탁가공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입지조건=전기전자 위탁가공사업의 조건은 평양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은 물류 조건이 양호하고 타지역에 비해 고급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임가공 공장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인적조건=북한의 우수 기술인력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또는 김책공대 등 북한 유수의 기술대학 출신이며 전기전자 사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도 많다. 또 직접 생산 인력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에서 20세 미만의 여성근로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기술지도를 빠른 기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생산성=현지의 생산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 공장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단 설비의 오작동, 설비 부속의 즉각적인 조달이 용이치 않아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생산성은 한국의 공장 수준에 근접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규제=북한에도 산업 활동에 있어 환경규제가 있으나 한국처럼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실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환경 규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산업의 이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산업분야의 이전이 용이하다.

◇전력상황=북한은 대부분의 전력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갈수기인 겨울철에는 전력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기 등을 이용해 부족한 전력을 공급,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세조건=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은 한국에서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므로 관세가 없다. 다만 원산지 증명과 상품품질 검사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