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빗장 풀린 남북경협>정부부처 반응

○…정보통신부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은 물론 이산가족 교류 등 각 분야의 협력이 급진전될 경우 정보통신분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간 통신망 연결이 가시화하고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는 물론 남북 이산가족문제가 진전될 경우 남북간 통신망 연결은 급류를 타게 될 것』이라며 『북한 통신망 현대화 작업은 남북 경협이나 신뢰회복이 가시화한 이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달리 『남북한 정보통신산업 교류는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90년대초 이뤄진 한국과 중국의 교류 협력이 모델 케이스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한간 정보통신산업 교류가 경제특구형태의 특정공단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해당구역에서 국내 통신사업자에 의한 무선가입자망(WLL) 구축과 운용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와 하나로통신·온세통신 등이 이에 대해 많은 연구검토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직원들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한 TV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향후 남북교류와 관련한 정보통신부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남북한 통신업무와 관련된 핵심간부들은 안병엽 장관실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남북 통신협력 대응책마련은 「금강산 통신협력」이후 올해초에야 전담반이 구성되는 등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 향후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오는 6월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과학기술교류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과기부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은 북한의 식량증산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춰 슈퍼옥수수의 김순권 박사, 인공 씨감자의 정혁 박사가 북한을 다녀왔으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농약기술분야, 서해안공단 입주기업 등의 표준분야 기술협력, 기상분야 자료교환, CADO 안전기술 상호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예산이 2억원, 올해는 4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과학기술교류의 공식채널이 확보되면 인적교류를 비롯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청과 철도청 등 대전 정부청사내 기관들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경제협력과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철도망 연결 등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기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성과가 미미했던 중소기업의 대북지원 시책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청은 현대에서 추진중인 서해안 공단조성사업 등이 성사될 경우 중소기업 입주를 위한 세금감면과 재원확대 등 정책자금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82년부터 추진해온 남북철도망 사업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철도청은 현재 경의선·경원선이 실시설계, 용지매입이 완료된데다 금강산선도 지난해까지 노반 실시설계를 끝낸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착공 후 2년내 철도망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이택기자 etyt@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