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일지

1975년:시애틀 소재 레이크사이드 사립학교 동기생인 폴 앨런과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공동 창업함.

1991년:전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3%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용체계(OS)를 사용함.

1995년 8월:마이크로소프트 윈도95 OS 출시.

1995년 12월: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인터넷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함.

1997년 9월: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4.0(Internet Explorer 4.0) 출시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Netscape Communications Corp.)에 도전장을 던짐. 그 뒤 넷스케이프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 3분의 2 이하로 줄었음.

1997년 10월: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팔도록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강요해 1994년 동의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1997년 12월: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예비 금지명령을 내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맞서 항소함.

1998년 5월:미 법무부와 20개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개주 법무부는 나중에 소송을 취하함.

1998년 6월 23일: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포함시킨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잭슨 판사가 윈도95에 부과한 제재조치를 기각함.

1998년 8월 27일:정부측 변호인은 3일간 빌 게이츠를 재판 전 심리(Deposition)하고 이를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함. 비디오테이프의 일부 장면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됨. 한편 아메리카온라인(AOL)사도 이 무렵 넷스케이프와 비밀리에 인수협상을 개시함.

1998년 10월 19일:반독점 재판 개정. 당초 6주 걸릴 것으로 예상함.

1998년 11월 24일:아메리카온라인은 100억달러에 달하는 넷스케이프 인수계획 확인. 수주전 양사 중역들이 재판에서 증언함.

1999년 1월 13일:정부측 변호인이 12명의 증인을 소환, 심문한 뒤 스스로 증거 제출을 중단함.

1999년 2월 26일:마이크로소프트도 12명의 증인을 소환, 심문한 뒤 자발적으로 증거제출을 중단함.

1999년 9월 21일:반대심문을 마친 뒤 양측은 최종 변론함.

1999년 11월 5일: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라고 예비 사실 판정을 내림.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함.

1999년 11월 19일:잭슨 판사는 시카고 소재 제7연방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Richard Posner)를 정부측과 마이크로소프트간 자발적 합의를 위한 비밀협상 중재관으로 지명함.

1999년 11월 30일:미 법무부 변호사, 주 법무장관 및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이 시카고에서 포스너 판사와 회동함.

2000년 1월 13일: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스티브 발머가 이 자리를 이어받음.

2000년 1월 18일: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OS의 가격과 시장진입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 소프트웨어는 첨단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않았다고 주장. 법원의 결정에 처음으로 반대입장을 발표함.

2000년 2월 22일:잭슨 판사는 최종 변론을 들은 뒤 마이크로소프트의 변론 요지를 기각함.

2000년 3월 24일: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측 변호인에게 구체적인 중재협상 타협안을 팩스로 보냄.

2000년 3월 26일:정부측이 이 타협안을 거부함.

2000년 4월 1일:미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상 결렬. 포스너 판사도 더 이상의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함.

2000년 4월 3일:잭슨 판사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 판결함.

<제이콥함기자 jsham@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