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게임법 개정 공정회

문화관광부는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음반·비디오·게임 관련 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부는 음반·비디오·게임 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규제 위주의 음비게임법을 산업진흥법 성격의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음반·비디오·게임의 제작 유통 소비를 촉진하고 건전한 문화 향수의 기회 확대를 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음반·비디오·게임 등에 관한 사전·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등급 분류의 투명성 제고 및 준수 사항의 명확화를 꾀하며 △음란·폭력물 특히 사행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비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개정 취지 설명에 이어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의견 개진도 이뤄졌으며 문화부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선별해 개정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정희 부위원장, 한국게임제작협회 신재문 이사, 한국게임물유통협회 우인회 회장, 한국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은덕환 회장, 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 박원서 회장, 한국음반협회 남영진 사무국장, 한국영상협회 유병호 이사,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임홍식 부회장, 한국청소년개발원 황진구 선임연구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김정명신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