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산업 ASIC>5회-이원화된 정부지원정책

ASIC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은 통일되지 못한 느낌이다.

정부는 정작 ASIC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을 들여다보면 부처간 이해다툼이 치열하다. 실제로 ASIC산업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경쟁적으로 비슷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먼저 선공을 취한 것은 정통부. 3월 초 정보통신정책국 산업기술과에서 ASIC업체에 대한 당근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앞으로 5년동안 ASIC산업 지원에 71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

정통부는 세부 시행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산·학·연·관에서 전문가 15인을 모아 ASIC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102억원을 투입, ASIC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안을 발표하자 산업자원부도 뒤질세라 신임장관의 업무파악을 계기로 화끈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산자부는 생활산업국 반도체전기과에서 지난 21일 「반도체산업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업체를 육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산자부는 ASIC 기술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ASIC 전문 조립공장(Fab)의 부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 Fab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Fab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4년까지 총 2650억원 중에 13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산자부와 정통부는 각각 「반도체집적타운」 또는 「ASIC타운」이라는 형태로 전문단지 설립을 지원한다고 했고 투자조합 설립의 문제도 동시에 거론했다.

이같은 두 부처 사이의 경쟁은 오히려 힘만 분산시키고 있다. 관련부처간 유사한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I사의 J모 사장은 『지원대책은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같은 ASIC업체가 필요한 것은 결국 전문 파운드리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부가 정책을 일원화해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산자부와 정통부의 관계자들도 현재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사전협의가 부족한 점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다만 앞으로 ASIC산업 지원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