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 주요 쟁점

3월부터 상설조직으로 구성, 운영에 들어간 정보통신부 IMT2000 전담반은 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조직이다.

지난 2월 정보통신부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제반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구성한 이 연구반은 예상되는 정책과제, 이슈들을 조사·연구하는 등 사업자 선정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팀이다.

전담반은 정보통신부 정책국과 지원국, 전파방송관리국 소속의 공무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연구반은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주파수 할당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에는 통신사업 진입제도, 사업자 선정방식, 심사기준, 전파 이용, 관리제도, 주파수 분배, 할당, 기지국 공용화문제, 시장수요 예측, 기술표준, 번호할당 등이 포함된다.

전담 연구반은 국책 연구과제 형식으로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 등이 수행해왔던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사업자 선정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나 경매제 도입 여부 등은 공청회를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일표준이냐 복수표준이냐>

정보통신부 전담반이 시급히 다뤄야 할 주요 의제 중 하나는 IMT2000서비스의 표준방식 결정이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IMT2000서비스방식 선정이란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세력을 얻고 있는 비동기식 IMT2000,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남미·중국·동남아로 확대되고 있는 동기식 IMT2000을 단일표준으로 선정해 사업자를 일괄 허가해야 할지의 문제다.

현재 사업자들은 전세계 국가 중 80% 이상이 비동기방식의 서비스를 준비중이고 20%가 우리의 이동전화같은 동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비동기방식이 IMT2000의 주류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IMT2000 참여 예상주자들은 자체적으로 비동기방식의 IMT2000서비스를 준비중이다.

한국통신·하나로통신·SK텔레콤·데이콤 등 주요 참여주자들이 대외적으로는 비동기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표준방식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서비스할 사업자들의 선호도이나 만약 비동기방식만을 결정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동기식 CDMA를 통해 이동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같은 진행상황에서 비동기식 IMT2000을 추진한다면 그동안의 동기식 CDMA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는 IMT2000과 관련해 지난 97년부터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한 60여개 업체가 공동 출연해 지난해까지 동기식 위주로 장비 개발을 추진,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는 달리 비동기식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다. 물론 SK텔레콤·한국통신·데이콤 등이 비동기식 IMT2000시스템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준은 안된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는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취약한 비동기방식 기술 및 관련 부품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3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IMT2000기술개발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같은 요인 때문에 정보통신부는 IMT2000 표준방식 결정과 관련,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IMT2000전담반에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그러나 전담반이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IMT2000방식 결정은 복수표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 진전이 듀얼모드로 진전되고 있는 데다 복수표준이 국내 산업 보호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고의 성과물로 상징돼온 CDMA를 최소한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허가방식>

IMT2000전담반의 궁극적인 활동목표는 바로 허가방식이다.

전담반은 앞으로 잡음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위험담을 완화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 허가방식으로 논의 가능한 것은 이전까지 채택해왔던 사업자별 비교심사방식과 경매제를 중심으로 한 가격경쟁입찰방식이다.

또한 만약 비교심사방식을 선택한다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외국의 사례는 상당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인접한 일본은 지난 2월 비교심사방식을 통해 동일사업구역에서 최대 3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IMT2000 도입방침안을 발표했다. 특히 일본은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상태다.

유럽국가들은 경매제 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7월중 경매제를 통해 IMT2000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영국도 경매제를 선택했다. 반면 스페인은 심사방식을 선택했다.

경매제와 비교심사제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1월 IMT2000사업자 허가와 관련 기존 이동통신 4개 사업자에 자동으로 사업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가 EU의 수정 요구로 기존 발표를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탈리아는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IMT2000사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달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국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는 사업자 허가방식과 관련, 우리 나라의 경우 명쾌히 제시된 것은 없다.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경매제 도입과 관련한 법·제도적 근거를 정기국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심사과정에서 관련조항이 유보됐다.

이 때문에 전담반이 세부작업을 해야겠지만 정보통신부가 정부의 허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매제를 중심으로 한 가격경쟁입찰방식을 진행한다면 올 여름까지 국회입법을 통과해야 한다.

경매제가 안된다면 현행법내에서 출연금 상한선을 철폐해 사실상 경매제 효과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때 정보통신부 실무차원에서 가격입찰경쟁방식을 출연금 상한선과 관련해 해석짓는 분위기도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다른 이슈는 신규사업자의 진입허용 여부다. 현재의 분위기상 한장의 티켓을 신규사업자에 배정할 가능성이 의외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IMT2000은 단순한 영상이동전화라는 초기의 개념에서 탈피해 초고속무선데이터용 이동망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기존에 통신사업을 하지 않던 장비업체나 비통신부문 업체가 신규사업자로 낙점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업자 선정 시기>

최근 일부 장비업체들을 중심으로 IMT2000사업자 선정 일정을 가급적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이미 정부는 6월 말 제반 정책 결정, 9월중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2월 말 사업허가 등 제반일정을 확정·발표한 상태』라고 응답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연기론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가 사업 허가 연기론을 들고 나온 당사자로 장비업체를 지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동기방식의 장비 개발에 다소 늦었다는 점을 이유로 곧잘 허가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축으로 한 통신장비 개발업체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연기론에 대해 펄쩍 뛰는 업체는 신규사업자군과 어느정도 세를 얻었다고 평가받는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이다.

신규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연기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신규사업자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IMT2000을 허가받은 이후 상용화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 선발주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같은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제외하고도 IMT2000 허가일정 지연은 주변 여건상 있을 수 없는 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IMT2000이 글로벌로밍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올해중 허가, 내년 시범서비스 제공을 선언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IMT2000을 늦춘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본력을 갖춘 유럽 통신사업자들이 현재는 해당국의 사업권 확보 때문에 다른 국가에 신경을 못쓰고 있지만 자국의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우리 나라만 허가일정이 내년 상반기 또는 그 이후로 늦춰진다면 해외 유수의 사업자들이 통신시장 개방을 외치며 한국내 직접진출 또는 후발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우회진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장비산업의 세계화가 최우선 과제인 우리 상황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어 최소한 이 일정까지는 우리 기술에 의한 IMT2000서비스를 세계인 앞에 선보여야 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