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장거리 아니다

인터넷전화를 장거리전화로 분류했던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이 뒤집어졌다.

24일(현지시각) 미 항소법원은 FCC가 지난 99년 2월 규정한 인터넷전화의 장거리전화 분류를 근거가 미약하다며 다시 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벨 애틀랜틱, 벨사우스 같은 지역전화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에 대한 FCC의 장거리전화 규정으로 ICG커뮤니케이션 같은 다이얼업 인터넷접속업체에 부담해야 하는 수백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면제받아왔다.

FCC는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