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 둘러싸고 미국 온·오프라인 업체간 로비 치열

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세를 놓고 이해가 엇갈려 있는 미국의 인터넷 업체와 기존 소매업계간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

양측의 로비는 지난 98년에 구성된 연방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가 20, 21일(현지시각) 댈러스에서 최종 회의를 갖고 전자상거래 과세 방안에 대한 대 의회 권고안을 마련하는 수순을 앞두고 절정에 달하고 있다.

「C넷(http://www.news.com)」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아메리카온라인(http://www.aol.com)과 찰스스왑 등 업계 대표 6명이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직접 참여해 내부에서 과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각사의 워싱턴 사무소를 통해서도 정계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월마트(http://www.wal-mart.com)와 홈디포 등 기존 소매업체들도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은 물론 의회와 주지사를 상대로 인터넷 업체에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단견일 뿐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업계 대표로 참석중인 자문위원들이 『인터넷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업계대표 자문위원들에게 항의전화를 걸고 있다. 기존 소매업체들은 현재 미 전역의 150만 소매업체와 2000만 피고용인을 대표한 「e-공정성 확보 연합」을 구성해 놓고 있다.

미국은 주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징수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내년 10월까지 판매세 부과를 유보해 놓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자문위를 통해 내년 10월 이후의 과세방안을 검토해 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