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위원회 불안한 출발

통합 방송위원회가 13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그러나 아직 방송위원회의 예산·정원·규칙 제정 등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이다.

방송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방송회관에서 김정기 위원장을 비롯 박지원 문화부 장관, 안병엽 정통부 장관, 박권상 방송협회장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출범할 예정이지만 아직 사무처 조직 및 인원·예산·규칙 제정 등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분간 임시 조직 형태의 사무처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합 방송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현안 문제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과 예산 부분이다.

방송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무처 조직과 정원이 확정돼야 하지만 이를 놓고 정부부처인 기획예산위원회와 방송위간에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사무처 정원을 100명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방송위측은 이같은 인원을 갖고는 사무처를 꾸려나가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100명선에서 정원이 결정될 경우 기존 양 위원회 직원들의 고용 보장이 어렵고 방송정책 수립, 중계유선 업무의 인수,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심의, 방송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직과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산도 결정하기 어렵다. 일단 방송위측은 그간 사용해 온 공익자금을 사무처 비용으로 전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예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다. 방송위측은 방송발전기금을 사무처 예산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고를 쓰는 게 정당한지 아니면 방송발전기금을 쓰는 게 정당한지를 놓고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규칙 제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부터 발효되는 방송법 시행령은 많은 부분을 위원회 규칙으로 넘겨 놓았으나 아직 규칙 제정 작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앞으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신규 채널 승인, 중계유선 업무의 인수, 케이블 SO의 재허가 등 우선 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내에 사무처 조직을 정비, 정상 궤도에 올려 놓는 게 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